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4703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지원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최준영		김종규	05/17
			김세신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운영 변경 계획

2024. 5.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운영 변경 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김세신☎2133-7950 상임기획지원팀장 : 김종규☎7960 담당 : 최준영☎7955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가 ′24년 1월 의무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시스템 구축

ㅇ ′17.7.           구축방안 수립

ㅇ ′17.7.~9.       사전전략계획 사업 수행

ㅇ ′18.5.~′19.3.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2개 위원회 구축)

※ 도시계회국(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ㅇ ′20.4.~′20.12.  제1차 확대구축사업 수행 (3개 위원회 확대)

※ 주택정책실(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균형발전본부(도시재생위원회)

ㅇ ′21.6.           ｢국토대전｣ 참여 및 수상 (Auri 원장상)

ㅇ ′22.7.~′22.12.  제2차 확대구축사업 수행 (2개 위원회 확대)

※ 도시계획국(도시계획정책자문단,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ㅇ ′23.7.~′23.12.  제3차 확대구축사업 수행 (1개 위원회 확대)

※ 도시교통실(교통영향평가위원회)

ㅇ ′20.1~현재      유지관리 사업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

ㅇ 운영 위원회 : 3개 실국에서 7개 위원회 운영 중

- ′22년 총 201차 603건, ′23년 총 240차 739건 심의 진행

- 도시교통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2024년 운영 시작

<2023년 위원회별 운영 현황>

위원회 명	운영부서	구축	시스템 운영 실적
			구분	′22년	′23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18년	본위	14차 78건	20차 89건
			소위	18차 22건	16차 25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18년	본위	18차 65건	20차 84건
			소위	49차 100건	26차 59건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22년	본위	-	2차 3건
신속통합기획자문단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	′22년	자문	36차 93건	76차 179건
도시재생위원회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20년	본위	5차 9건	7차 17건
			소위	24차 116건	36차 125건
도시재정비위원회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20년	본위	10차 19건	12차 38건
			소위	4차 5건	2차 5건
건축위원회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년	본위	23차 96건	23차 115건

Ⅱ		시스템 변경 계획(안)

□ 시스템 변경 경위

ㅇ ′24.1.19.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의무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ㅇ ′24.1.19.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운영계획 마련 (주거정비과-955)

ㅇ ′24.2.23.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운영지원 요청 (주거정비과-3047)

-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요청

□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위원회’ 시스템 지원 방안 검토

ㅇ 예산 및 절차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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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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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계 획

□ 부서별 업무 분담

ㅇ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시스템 변경 계획 수립 및 구축 업무 수행

- 기존 시스템 기능 활용 및 시스템 유지관리사업(′24) 범위 내에서 시스템 변경 지원

ㅇ [주거정비과] 위원회 특성을 고려한 화면 디자인 등 구성 계획 마련

- 통합심의 운영 절차 및 안건 유형 등을 고려한 시스템 항목 변경

ㅇ [공간정보담당관] S-map 경관시뮬레이션 지원

- 경관심의 지원을 위한 위원회 시스템 및 S-map 연계 지원

□ 향후 추진 일정

ㅇ ′24.5.  시스템 운영 변경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항목별 디자인 마련
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진행

ㅇ ′24.6.  통합심의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