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2571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조경지원과장
이승주	박지해	05/17
		이종무

- 광화문 책마당 관련 -

세종로공원 장소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4. 5.

중부공원여가센터

(조 경 지 원 과)

- 광화문 책마당 관련 -

세종로공원 장소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조경지원과장 : 이종무☎3783-5951 푸른광장팀장 : 박지해☎5947 담당 : 이승주☎5946

세종로공원 내 「광화문 책마당」관련 물품보관을 위한 장소 사용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ㅇ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 징수)

□ 신청개요

ㅇ 건    명: 광화문 책마당

ㅇ 주    최: 市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ㅇ 사용목적: ******************************

ㅇ 사용기간: ****************************

※ 행사기간: *********************************************

*************************************************

ㅇ 사용면적: ***

ㅇ 시설물 설치내역: ********************

****

□ 검토의견

ㅇ 사용허가: 조건부 승인(허가 조건 부여)

- 근   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근 거	검토사항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	****
	***********************	****

ㅇ 허가세부조건   ※ 붙임 1 참조

- 장소사용 중 시설물 및 녹지대 훼손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요청 기한 내 미이행 및 원상복구 미비 시 원인자부담금 청구

- 허가된 시설물 및 영역 이외의 장소에 물품 적치 및 주차는 금지

- 장소사용 주최에서 필요한 화분 이동은 우리 부서 현장관리자 입회 하에 주최측에서 허가된 위치로 옮기고, 장소사용 완료 후에 다시 원위치로 복구

ㅇ 사 용 료: 면제

- 근   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 징수)에 의거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행정사항

ㅇ 장소사용 시 주기적으로 허가 세부조건 준수 점검 후 미비사항 알림 및 필요 시 원인자부담금 청구 등

ㅇ 광화문 푸드마켓 장소사용 기간(********************)과 중복되므로 푸드마켓 행사 주최인 市 소상공인담당관으로 상호 협의된 면적 재알림(광화문 책마당 장소사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

붙임  1. 허가 세부조건 1부.

2. 허가 신청서 1부.

3. 행사계획서 1부.

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

5. 안전관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