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650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오차환		차원경	05/17
			양광숙
협조

-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 '24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점검 계획

2024.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 '24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점검 계획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원산지 점검 및 수거 검정을 강화하여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등

□ 근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7조

○ '2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식품정책과'24.2.8)

□ 추진방향

○ 원산지 표시 위반우려가 높은 업종, 품목군에 대한 감시 강화

○ 최근(‘23~’24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율 높은 다소비 유통식품 중점 감시

○ 서류미비 등 의심가능 품목은 수거검사 실시

□ 원산지 위반 유형 및 사례

○ 원산지표시 위반 농산물 업종 현황  : 1,631개소  (2023년 전국 기준)

계	******	******	*****	*****	*****	******	*******	**
1,631	***	***	***	*****	**	***	**	**

○ 원산지표시 위반 농산물 품목 현황                              (단위: 건)

계	*********	쌀	콩	콩나물	두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염소,양	닭고기	기타
1,631	***	41	31	33	152	173	245	45	57	337

※ 자료출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4.1월)

○ 서울시 유통농산물 거짓표시 위반사례

-‘23~`24년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중 2건이 *******으로 위반율 높음

○ 최근 *******제조업소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24.5월)

- ***************************************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

□ 대상업소 : ************************

□ 점검내용 : 원산지 표시여부, 허위표시 및 의심품목 수거검정 등

□ 점검방법 : ******************************

Ⅲ		세부추진계획

□ 주요점검내용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적절 유·무조사

- 법률 제5조관련 원산지의 표시대상 및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 적절성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혼동표시, 거짓표시(수입제품 및 특산품 등)

- 법률 제6조관련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위장표시 등

-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둔갑여부 조사

○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 특히, 수산물 및 수족관내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와 일괄표시 상태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 색, 냄새 등 오관) 검사

- 필요시 의심품목 수거를 통한 실험·검증 실시

○ 그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 수거검정

○ 수거검사(원산지 검정) : 원산지 의심 품목 실험·검정

- 수거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거

- 수거품목(수거량) : *********************

※ *************************************************************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원산지검정과)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 검정의뢰시 주의사항

- 검정의뢰시 시료/의뢰공문/시스템 입력 3가지 모두 완료되어야 검정분석 개시됨

1		서울시 추진사항

□ 추진내용 : 지도점검계획 수립, 온라인 유통식품 수거검정

□ 수거기간 : **************************

□ 수거대상 : ***********

□ 수거품목·수거검정량 : *********

□ 수 거 반 : ***************

□ 검정의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2		자치구 추진사항

□ 추진내용 : 지도점검계획 수립,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

□ 수거품목 : ****

□ 수거검정량 : *******************

□ 점검·수거반 : **************************************

ㅇ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비용 및 수거비용은 자치구 예산활용

□ 검정의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3		위반업체 조치

ㅇ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법률 제9조)

- 과태료(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과징금(2년이내 2회이상 거짓표시 위반)

- 고발의뢰 : 거짓표시, 허위표시 등(민생사법경찰단 의뢰)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 교육 이수명령

- 위반업소 공표

위반내용	공표내용
원산지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영업의종류, 영업소명칭,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 원산지 단속정보통합관리 시스템(www.origin.go.kr)에 1년간 공개

ㅇ 위반업소가 타 시도 관할일 경우 : 즉시 행정처분 이첩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 식품정책과>

ㅇ 원산시 표시 홍보용 리플릿 배부(5.10일 30,000부 배부 완료)

ㅇ 원산지 표시판 배부 1,000개(필요시 선착순 메일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

ㅇ 농산물 원산지 수거검정 결과 상호 연락체계 유지

ㅇ 부적합 제품 확인 시 유통제품 신속한 회수를 위한 협조체계 유지

<자치구>

ㅇ 자치구 자체검검 계획 수립 시행 후 **********************

- 제출서류 : 지도점검결과(붙임6)

□ 지도·점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ㅇ 업무 방문시 용모, 태도, 언행 등의 품위 유지

ㅇ 신분증(단속원증)등 권한표시, 점검목적 등의 자세한 설명

ㅇ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충분한 법적 설명으로 이해 설득

□ 소요예산 : 금800천원

ㅇ 소요예산 : ********************

************************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재료비, 농수산판매점시료수거비

붙임  1~5.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관련 서류 1부.

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결과 제출서식(기획점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