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37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5/17
							한병용
협 조	건축관리팀장					최용대
	건축정책팀장					代조미리
	민간건축기술팀장					임동수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전유리
	주무관					문성수
	주무관					엄주호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보고

2024.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24.2.23.)에 따라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필요

ㅇ 자치구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통합적 기준 마련 요구

□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건축심의 신청 시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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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내용 <세부내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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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관계부서 및 자치구 배포하여 건축심의 시 준수토록 안내

ㅇ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공개

ㅇ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시 반영

붙임 1.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