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7119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나운	이준봉	홍우석		05/17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계획

2024. 5.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및 2024년 개정된「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어 및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개정 이유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시 조례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본 규정도 개정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2024.1.8.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현 규정 중 미흡한 부분 수정․보완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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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24. 5. 16.

ㅇ 고시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24. 5. 30. ~ 6. 19.

ㅇ 중요문서심사의뢰                  : '24. 6. 20.

ㅇ 고시안 확정 방침                  : '24. 7. 25.

붙임 1.「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대비표 1부.

2.「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