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도봉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968-9호(1968. 1. 23.)에 의해 우리 시가 시행한 도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 공고로 새로이 공공시설(도로)의 용지가 되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해 되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1980.12.6.경 소유권이 공공시설 관리자인 우리 시에 귀속되는 토지입니다. 사업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우리 시는 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며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미옥 주무관(☎ 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05/17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840	(	2024. 5.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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