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6955
결재일자	2024. 5.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육성팀장	기술보급과장	소장
한지예	손형기	진우용	05/16
			조상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본계획(변경)

2024. 5.

서울특별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본계획(변경)

서울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육성하여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Ⅰ		사업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20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ㅇ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5106(2023. 12. 4.)

Ⅱ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양성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자립영농 정보교환을 위한 자율적인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 유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조직정비 및 육성 : 1개회 82명(2024.5.)

□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등

□ 예 산 액 : 3,412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본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 (B-A)	내 용
합 계	계	(×500) 4,312	(×-) 3,412	(△×500) △900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무관리비	2,412	2,412	-	- 역량강화교육 임차 - 전문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	1,000	-	- 역량강화교육 참가자 체험비,급식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900	(×-) -	(△×500)△900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지원

Ⅳ		주요 사업 내용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ㅇ 신청 및 공고 기간 : 2023. 12. 26. ~ 2024. 1. 31.(Agrix접수)

ㅇ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일정

서류평가	→	평가기관 의뢰	→	최종 선정심의 및 농식품부 보고	→	최종 선발
~ 2. 16.		~ 2. 23.		~ 3. 15.		3. 31.(예정)

※ 선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 지원 : 4. ~ 12.

- 육성자금 지원(최대 5억원, 1.5%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 자금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ㅇ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ㅇ 신청 및 공고 기간 : 4. 1. ~ 4. 19.(서류 직접 접수)

ㅇ 신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일정

서류평가	→	평가기관 의뢰	→	최종 선정심의 및 농식품부 보고	→	최종 선발
~ 4. 26.		~ 5. 3.		~ 5. 26.		6. 1.(예정)

※ 선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6. ~ 12.

- 육성자금 지원(선정 후 2년, 최대 2억원, 0.5%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자금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지원(계획변경)

ㅇ 당    초 :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대상자 선발 후 농림부 교육지정기관에 교육 의뢰(민간경상사업보조)

ㅇ 변    경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절차 변경

- 교육비 지자체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부

□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ㅇ 일    정 : 미정

ㅇ 장    소 : 경상북도 구미

ㅇ 계획인원 : 1회 20명(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배우자)

ㅇ 주요내용

- 제19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와 연계 추진(격년)

- 우수사례발표 및 농업기술 정보교환, 우수경영체 견학 등

□ 전문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ㅇ 지원 기간 : 1월 ~ 12월

-「2024 후계농업경영인 전문농업정보지 구독계약 체결 및 구독신청」

- 관련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685(2023. 12. 19.)호

ㅇ 지원 대상 : 10명

ㅇ 정보지 종류 : 한국농어민신문

Ⅴ		기대효과

□ 후계 농업경영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정착 의지 제고로 핵심 조직체로 육성

□ 다양한 교육․행사를 통한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서울농업 발전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