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_접수번호1241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감사원심사청구서가 접수되어, 감사원법 및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서 및 관계자료를 송부하오니 처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송부 근거

○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처리)

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송부 내역

연번	접수일자	자치구 접수번호	민원인	주소	비고
1	*********	*****	********	************************************	*

붙임  1. 서울시 의견서. 1부.

2. 감사원심사청구서 1부

3. 강남구공문_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 1부.

4. 국토교통부 교육자료 1부.

5. 렌트홈(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의 자주묻는질문 1부.

6. 의견제출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라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5/16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5180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34	/전송	02-768-8809	/	qennep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