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8990
결재일자	2024.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기은	오경미	05/16
		代지미종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위촉 계획(안)

2024.  5.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 -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위촉 계획(안)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하여 상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영근거

ㅇ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종합대책(주택정책과-577호, 2023. 1. 10.)

ㅇ 공인중개사 상담위원 위촉 계획(토지관리과-1485호, 2023. 1. 26.)

ㅇ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계획(주택정책과-8113호, 2023. 5. 8.)

□ 운영개요

ㅇ 상담기관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ㅇ 상담시간 : 월~금(09시~12시, 14시~17시, 17시~20시), 토요일(10시~12시, 14시~16시)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ㅇ 주요 상담 내용

- 전세피해 관련 임대차 계약내용(특약 등), 대항력, 최우선 변제금액 등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전세가격 상담 안내 및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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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
▶ 개 소 일 : 2023. 1. 30.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층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내 ▶ 주요 상담내용 - 금융지원 상담 : 전세자금 대출관련 금융 전반의 안내 및 상담 실시 - 주택임대차상담 : 주택임대차 관련 계약부터 만기까지 모든 상담 실시 - 분쟁조정위원회운영 : 임대차분쟁 (누수, 하자수리 등) 조정위원회 운영 - 임대차 계약서 및 전세가격 상담 : 계약서 작성, 전세가격 적정여부 등 -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 전․월세 실거레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경매,집행) 등 무료 법률 서비스

□ 운영실적

ㅇ 기    간 : 2024. 1. 2. ~ 5. 11.

ㅇ 상담위원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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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계획

ㅇ 기    간 : 2024. 5. 17. ~ 2025. 5. 16. (12개월, 연임가능)

ㅇ 위촉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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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위촉장 수여(개별통지)         : ’24. 5월

붙임  1. 상담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