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227
결재일자	2024.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영민	오현	서용석		05/16
				김장군
협 조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

2024. 5. 16.(목)

도봉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

예방과장: 서용석☎550 검사지도팀장 : 오현☎510 담당 : 박영민☎524

’22.12.1.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최초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의 세대점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임.

Ⅰ		현 실태 및 필요성

○ 세대점검 방법이 전반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계인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하여 다수 질의 문의

○ 공동주택별 소방시설 등 설치연혁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여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대한 관계인 이해도 부족으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現 외관점검표 작성 시 소방시설설치 기준이 상이하여 입주민들의 혼란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4. 5월 ~ 2024. 7월 / 3개월 간

○ 대    상 : 109개 단지(관내 자체점검 대상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

○ 방    법 : 화재안전조사관 현장방문 관계인 지도 ※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 중점 컨설팅 내용

- 연혁별 상이한 설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외관점검표 점검항목 제거 등 안내

- 소방시설 등 외관 점검 방법 지도 및 공동주택 세부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 세대점검 시기, 세부절차, 의무 보관 기간 등 전반사항 안내

※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자동음원 교체 이행여부 확인 및 미교체 대상 교체 독려

<기존 점검표>	<수정 점검표>
외관점검표 불필요한 점검항목 수정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Ⅲ		소 요 예 산

○ 건    명 : 공동주택 세부점검 매뉴얼 책자 제본(150부)

○ 예    산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Ⅳ		기 대 효 과

○ 관계인의 자체점검(세대점검)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안전관리 인식 개선

○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예방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붙 임 : 1. 공동주택 세부점검 매뉴얼 1부
2. 외관점검표 불필요한 점검항목 수정 예시 1부
3.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 연혁별 설치 기준 1부
4. 관내 자체점검 대상 공동주택 109개 아파트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