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610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유나	김현숙	정명이	김미정		05/09
					김태균
협 조

'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공사의 사채 발행)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 5. 9.(목) 10:00 ~ 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 내부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

- 외부위원 : 7명*****************************

ㅇ 진행방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결

□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심의결과
1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서울대공원 관리부	****
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공공자산담당관	****
3	’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

□ 향후일정

ㅇ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4. 5. 10.(금)까지

붙임 :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