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515
결재일자	2024.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병철	김현숙	정명이	代정명이		05/08
					김태균
협 조

20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공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 5. 9.(목) 10:00 ~ 11:00

ㅇ 장    소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ㅇ 위    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5명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 심의안건 : 총 3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1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안)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서울대공원 관리부
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공공자산담당관
3	'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 소요예산(안) : 2,79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900천원(참석수당 150,000원 × 민간위원 6명)

- 속기수당 : 200천원(200,000원 × 1시간)

- 인 쇄 비 : 1,690천원(84,500원 × 20부)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 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제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4. 5. 13.(월) 예정

붙임  1. 심의안건(3건)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3.~ 4. <생략>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8. <생략>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