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9636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송진수		이성주	05/13
			이임섭
협 조
	주무관			김경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보고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3.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보고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2020.12.11. ~ 2025.12.10.

ㅇ 용 역 비: ********

ㅇ 용 역 사: ***

□ 물가변동 대상 검토

ㅇ 물가변동 적용 요건: 아래 2가지 사항 동시 충족

- 계약체결(2차 이후는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90일 이상 경과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적용

ㅇ 대상여부 검토: 물가변동 대상

구 분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적용 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조정신청일	조정률
물가변동(4회)	‘23. 01. 01.	‘24. 01. 01.	365일	2023.05.09.	*****

ㅇ 조사가격 비교

구 분	단위	‘23년 고시단가	‘24년 고시단가	비 고
고급 감리원	일	323,027원	358,628원
보통인부	일	157,068원	165,545원	현장 사무원
휘 발 유	L	1,304원	1,319원	차량비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E/S)산출(4회)

(단위 : 천원)

물가변동 조정율(A)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2023. 01. 0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24. 01. 01.
물가변동 대상용역의 계약금액(B)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감리원 투입현황	전 체	*********
			계획투입	*********
			실 투 입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	물가변동 적용대가 (D=B-C)	*********
선금급 공제금액(F)	*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 금액(G=DxA)	*******
조정계약금액 (G-F)	*******	기타 참고사항

□ 조치 계획

ㅇ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 관련 법규에따라 계약금액조정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E/S)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