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127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설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천준성	차경호	손경철		10/17
				한유석
협 조

빗물펌프장 노후 제진기·수배전반 개량 추진계획

2022. 10.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빗물펌프장  제진기·수배전반 개량 추진계획

빗물펌프장 중요 방재설비인 제진기 및 수배전반중 내용연수(20년경과)에 도래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교체(개량)하여 안정된 수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90년대 집중 설치된 빗물펌프장의 노후(20~30년경과)된 제진기 및 수배전반이 증가추세에 있어 적기 교체(개량) 필요

Ⅱ		빗물펌프장 제진기·수배전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Ⅲ		추진경위

○ ’14. 8. 26. :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개량·교체계획 수립

- 노후설비 보수·보강 우선순위 등 마련 (도시안전실장 방침)

- 모터펌프, 배전반, 변압기 등 일몰제(25년) 도입

○ ’19. 9. 4. : 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개량 추진계획 수립

- 노후 모터펌프 기술진단 용역(’20. 3. ~ ’20. 11.) 결과에 따라 연차별 개량 지속 추진중

Ⅳ		현안사항

○ 90년대 집중적으로 설치된 빗물펌프장의 노후 설비가 일상적인 개량범위를 초과하여 증가추세에 있음

************************************************************

*********************************************

○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제진기, 수배전반 개량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선순위 선정 어려움 발생

○ 빗물펌프장 방재성능에 핵심시설인 제진기, 수배전반의 노후화는 보수비 증가와 함께 장시간 가동시 갑작스런 고장 등 예측불가한 문제가 우려됨

Ⅴ		대책 및 향후 계획

○ ***********************************

‘*******************************************

○‘22.10월중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뢰(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