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295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조혜민	승효선	05/14
		한정훈

- 2024 일자리정책과 시유재산 -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5.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2024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92, ’24.3.29.)

ㅇ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내(서울시 재산관리과-4344, ’24.4.9.)

□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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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ㅇ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제2항)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 (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ㅇ 조사방법

-  각 재산별 담당자가 실태조사 실시 후 총괄자에게 보고서 제출 및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직접 등재·현행화

-  필요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 후속 조치 실시

□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6월 ~

ㅇ 조사결과 제출 (→ 재산관리과)	: ~ ’24. 7월/9월

붙임 일자리정책과 재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