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조례 일괄개정 대상 조사 안내

1. 법무담당관에서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우리시 조례 내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소관 조례 중에 일괄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단순·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②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현행화

③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일괄개정 대상이 아님

나. 제출방법 : 부서별 (붙임 1) 서식 작성 후 공문 회신

다. 제출기한 : '24.5.21.(화)까지  ※ 기한 내 미회신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라. 향후 추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4.7.9.(화)

- 시의회 제출  : 제325회 임시회

- 공포 및 시행 : '24.9.30.(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대상 조사 결과(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조례 목록(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주무관	박준하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1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760	(	2024. 5.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parkjh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