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850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공재원	장지선	사창훈		05/14
				代권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대기배출업소 및 공사장 관리 유공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24.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대기배출업소 및 공사장 관리 유공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대기배출업소와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관리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5829, 2024. 2.7.)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사업 으뜸이)

ㅇ 유공분야 : 대기배출업소 및 공사장 관리 유공

-  대기배출업소와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관리 성과가 우수한 자

ㅇ 표창대상 : *********************

ㅇ 표창시기 : ’24. 6월(예정)

ㅇ 선발절차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 및 평가기준*에 의거,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의결 후 제2공적심의회 심사를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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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	본부 공적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인사과		인사과		대기정책과 → 사업추진 부서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대상 : 대기배출업소 및 공사장 관리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대기배출업소 또는 공사장 관리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공무원

- 대기배출업소 또는 공사장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ㅇ 표창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ㅇ 추천기한 : ’24. 5.22.(수)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4)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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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

ㅇ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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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표창자 추천(사업추진 부서 → 대기정책과)   : ’24. 5.22. 限

ㅇ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4. 5.28.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4. 5.30.

ㅇ 대상자 통보 및 표창 수여                   : ’24. 6월말 예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