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74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이원태	황영식	전결 05/14
		윤민규
협 조
	소방위		이성진

2024년 영등포소방서

'사다리 작업 동행제도' 시행계획

영 등 포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사다리 작업 동행제도) 적용 보고		행정팀
		`24.05.14.(화)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2022년 중처법 최초 시행에 따른 점검방법 및 예방대책 부재

○ 대규모, 조직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우수기업의 운영노하우 필요

□ 중대재해 현황(*********)                              (단위: 건)

구분	건수	3대 사고유형			깔림	맞음	기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건설업	***	***	**	**	**	**	**
제조업	***	**	**	**	**	**	**
기타업종	**	**	**	**	*	*	**
합 계	***	***	**	**	**	**	**

○ ‘23년 중대재해 발생 중 떨어짐 **% 차지하여 발생순위 *위

- 3대 사고유형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사고 발생

- 떨어짐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로 구분

○ 영등포소방서 현업업무종사자 사다리 작업 시 *인 작업 진행

- 안전계획 확인한 바 시설관 1인 사다리 작업 진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상 사다리 작업 시 *인 작업 필요하나 현실적인 대안 부재

□ 제도 시행중인 기업

	< 일반현황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 주요사업 : ******************* ○ 사 원 수 : ***************** ○ 주 소 : **************************

○ 사다리 안전작업제도

- 고소 작업시 반드시 2인1조 작업진행

- 사다리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작업 금지

-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

□ 벤치마킹 / 영등포소방서 사다리 작업 동행제도 실시

○ 사다리작업 진행시 소방행정과 허가 및 감독하에 진행

○ 향후 사다리작업시 내근직원, 출동대기대원, 사회복무요원 호출하여 작업 진행

1) 절차도

- 시설관(공무직) → 소방행정과 허가 → 내근/출동대기직원/사회복무요원 가용인력 확인 → 사다리 2인 작업 진행

2) 타부서 협조 요청하여 중대재해 발생가능성 최소화 필요

□ 기대효과

1) 작업 안전성 향상

- 동행자가 있다면 사다리를 이용할 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불안정한 지형에서의 작업 시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 작업자들 안전사고 발생률 경감

2) 작업 효율성 향상

- 동행자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에 집중 가능

3) 작업자의 건강 증진

-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은 작업자의 신체적 노출과 스트레스를 초래. 사다리 작업 동행제도를 통해 작업자는 보조자의 도움으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 경감

□ 향후 추진 세부일정

○ (5월 셋째주) 사다리 작업 동행제도 시행

작성자	소방행정과장 *** ☎350, 행정팀장 *** ☎310, 담당자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