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재안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4154호(2024.2.20.)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103호(2024.4.3.)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에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및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2024.5.21(화)에 개최하오니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 및 소속·산하기관의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 및 주무부서에서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기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명회 개요

1) 주최: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포용정책팀)

2) 일시/장소: '24.5.21.(화) 1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앱 접근성 준수 기준 설명: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문의사항 및 답변 내용

4) 대상

- 키오스크 제공자의 주무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구매·계약업무 담당자

-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 및 키오스크를 제공하는 소속·산하기관 구매·계약업무 담당자

구분	주무부서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비고
공공기관	민원담당관, 총무과 포함 전 부서	지방자치단체	2024.1.28.부터 적용
	녹색에너지과, 물재생시설과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투자·출연기관
교육기관	영유아담당관,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추진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	2024.1.28.부터 적용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복지시설 등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024.7.28.부터 적용

붙임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내용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총무과, 교육지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관과01-174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987	(	2024. 5.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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