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260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지수	유효연	양광숙		05/14
				김태희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2024.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 : 유효연☎4702 담당 : 임지수☎4707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임기 만료(’24.6.6.)에 따라, 서울시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조정·자문을 위한 제9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11조 및 제12조

□ 목    적: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및 자문

□ 구성인원: 25명 이내 (당연직 2명, 위촉직 23명 이내)

ㅇ 위 원 장: 2명 [시민건강국장(당연직), 위촉직 중 선출 1명]

ㅇ 부위원장: 2명 [식품정책과장(당연직), 위촉직 중 선출 1명]

ㅇ 위촉위원: 21명 이내 (보건복지위 소속 시의원 2명 포함)

□ 임    기: 2년 (연임 가능,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 제8기 위원회 임기: 2022. 6. 7. ~ 2024. 6. 6.까지

□ 주요기능

ㅇ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ㅇ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ㅇ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ㅇ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방안 자문

ㅇ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등

□ 회의운영: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 시)

Ⅱ		제8기 운영 결과

□ 구성 현황

ㅇ 인   원: 총 16명 (명단: 붙임)

- 당연직(2) : 시민건강국장(공동위원장), 식품정책과장(공동부위원장)

- 위촉직(14):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2명, 학계·전문가 7명, 단체·협회 5명

ㅇ 임   기: 2022. 6. 7. ~ 2024. 6. 6.까지

□ 운영 실적

2022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대면)

□ 개최일자: 2022. 12. 26.(월)

□ 참석인원: 위원 9명

□ 안    건

-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및 2022년 추진실적 보고

- 제8기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결    과

-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의결 및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

2023년

제1차 임시회의 개최(서면)

□ 개최기간: 2023. 7. 13.(목) ~ 7. 19.(수)

□ 참여인원: 위원 13명

□ 안    건

- 식품소비환경에 따른 식품안전 위해요인 개선사항 자문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에 관한 내용 자문

□ 결    과

-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각 사업 담당자 차후 계획에 반영

제2차 정기회의 개최(대면)

□ 개최일자: 2023. 12. 22.(금)

□ 참석인원: 위원 9명

□ 안    건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및 2023년 추진실적 보고

□ 결    과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의결 및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Ⅲ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 근    거

ㅇ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ㅇ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12조(구성)

□ 일    정: 2024. 5월 중

□ 위촉위원 구성 방향

ㅇ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존 위원 연임 우선

ㅇ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발굴

ㅇ 미래청년기획단 권고사항에 따라 청년위원 비율 10% 이상으로 구성

※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인 자

ㅇ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ㅇ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자(위원장이 같은 위원회인 경우 2개) 및

본 위원회 6년 초과 장기 연임자는 제외

□ 위촉위원 구성 방법

ㅇ (연임위원)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본인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초 위촉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존 위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재위촉(연임)하고, 임기만료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후 신규위원 위촉

ㅇ (신규위원) 식품안전 관련 학계·산업계 등 기관 및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활용하여 전문가 발굴

※ 시의원(2명) 위촉:  ’24. 7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된 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의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

Ⅳ		위원 위·해촉 계획

□ 위촉위원: 9명

ㅇ 위촉기간: 2024. 6. 7. ~ 2026. 6. 6.까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 직위	비 고
1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5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
9	***	***********	*	****** ***********	***** *********

□ 해촉위원: 11명

ㅇ 해촉일: 2024. 6. 6.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 직위	해촉사유
1	***	***********	*	**** *********	*****
2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Ⅴ		향 후 일 정

□ 위원 선정 통보 및 위촉장 제작:               ＇24. 6월

□ 시의원 2명 신규위촉(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24. 7월

□ 제9기 식품안전관리대책위원회 개최:     ＇24. 7월, 12월

붙임  1.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명단 1부.

2.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