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670
결재일자	2024.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오상원	도경승	김용범		05/14
				이창규
협 조
	주무관		김은영
	시설팀장		이동기
	주무관		신종진

부설주차장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 추진계획

2024. 5.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설주차장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 계획

원무과장 : 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 : 도경승☎3018 담당 : 오상원☎3038

우리병원 부설주차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5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

ㅇ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 추진계획 통보(주차계획과-3225)

□ 주차장 현황

ㅇ 주차면수 : 총 212면(지상 123면, 지하1층 89면)

ㅇ 주차면적 : 2,877.51㎡

ㅇ 전용주차 구획 현황

구분	충족기준면수	현재설치면수	비고
계	29면	33면
가족배려주차면	22면	22면	총 주차면수의 10% 이상 설치
장애인전용주차면	7면	11면	총 주차면수의 3% 이상 설치

ㅇ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 필요 면수 : 4면

※ 총 주차면수(212면)의 1.5% 이상 설치

□ 세부 설치내용

ㅇ 설치위치 : 본관 지상주차장(2면), 지하1층 주차장(1면), 동관주차장(1면)

ㅇ 설치규모

-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 4면

- 지주형 안내판 : 1개(본관 지상주차장)

- 벽체형 안내판 : 2개(지하1층 주차장, 동관주차장)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지주형안내판	벽체형안내판

ㅇ 소요예산 : 3,322천원

※ 바닥면 등 도색, 안내판 설치, 스토퍼 설치 등

ㅇ 예산과목 : 서북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ㅇ 도색 및 설치 공사 시행                        : ’24. 5월 중

ㅇ 우선주차구획 조성 현황 제출(시 주차계획과)     : ’24. 6. 30까지

붙임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