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상반기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실시 안내

1. 요금제도과-1862(24.2.16.,"2024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알림")호와 관련입니다.

2. 신·개축 및 철거 공사장, 상가 밀집지역 등 조례위반 취약지역에 대한 사후점검·단속

뿐 아니라 급수장치 이설·철거공사, 임시급수 신청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

하여 주실 것을 재강조드립니다.

3. 옥외소화전의 경우, 수도계량기 없이 소방서 및 자치구 등의 사용량 통보에 의하여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사용량 누락이 없도록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요금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제도과) 소방서 및 자치구 등 협조요청 공문 시행 예정

‣ 옥외소화전 사용량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 요청

‣ 공사 계약업체의 옥외소화전 무단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

4. 아울러, 2024년 상반기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4. 6. 30.(금)까지 (붙임2)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조례위반 특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4. 5. 20.(월) ~ 6. 21.(금) ■ 점검내용 :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등 특별점검 - 점검대상 : (붙임1)점검대상목록을 참고하여 사업소별 관할 자치구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 관할 자치구별 근린공원 1개소, 상반기 총 3~4개소 현장 점검 ※ 하반기 특별점검 시(10월 예정), 상반기 미점검 지역 점검 후 결과보고 제출 - 점검사항 :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급수 여부 등 - 조치사항 :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요금 추징 등 ※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위반확인서 징구로 대체 불가)

붙임 1. 특별점검 대상 목록 1부.

2.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수신자	사업소요금과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05/14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252	(	2024. 5. 14.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