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53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안숙희		이오정	신봉수			代신봉수	05/13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代권영우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22호

2024년도 제2회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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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제37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도 제2회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투자심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제2조(기능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심사대상

○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규 홍보관 사업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심사내용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 경제성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재원 조달능력 등

Ⅱ		심의 개요

□ 일    시 : 2024. 5. 13.(월) ~ 5. 14.(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총 1건, 216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주관부서	소관 국
합 계		216백만원
1	광진구 생활문화예술축제	216백만원	문화예술과	행정국

※ 투자심사 결과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심의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위원 : 10명 (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 위촉직 위촉일 : 2023. 11. 1.(수)

○ 위원장 : 신현걸(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부위원장), 투자심사 대상사업 소관 국장(2명)

Ⅲ		소요예산

□ 심사위원(위촉직)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70,000원 X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구정운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효율적 재정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심사결과 반영

붙임  1. 2024년도 제2회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사자료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