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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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처리]서울시 전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민자도로) 변경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68062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전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또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 민자도로)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막고자 서울시 전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경우 생계 등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도로법 제48조)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권해엽 주무관(☎ 02-2133-80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해엽		도로정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5/13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626	(	2024. 5.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khy31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