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 업무협의 회신(쌍문역 서측)

1. 서울시 공공주택과-5574(2024.4.3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승인(쌍문역 서측) 신청건에 대한 업무협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등)에 따라 해당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산업담당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설치를 대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디자인산업담당관
주무관	김기선		공공미술진흥팀장	박경순		디자인산업담당관	05/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디자인산업담당관-4171	(	2024. 5.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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