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82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전유리		최용대	05/13
			임우진
협 조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정길섭

- 2,000㎡이하 소형건축물 -

2024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4.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24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4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 「2024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건축기획과-4305('24.2.20.)]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사용승인 6개월, 1년 6개월, 3년 경과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 *********(점검대상 '붙임1' 참고)

총 계	2023년 3분기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22년 3분기 사용승인 (1년6개월 경과)				2021년 1분기 사용승인 (3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	***	***	***	*	***	***	***	*	***	***	***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① 전수점검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② 중점점검 : 사용승인 1년6개월·3년 경과 건축물*********

- 위반사항 기적발 건축물, 중점점검 건축물 위주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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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ㅇ 주거환경 악화, 주거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ㅇ 대학교 주변, 주거 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ㅇ 무단증축, 일조권 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 등

□ 중점 점검사항

위반사항		점검내용
①	불법 방쪼개기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 세대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 대학교 주변, 주거 밀집 지역 중점 점검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근생빌라) 여부 등 -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점 점검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	- 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사용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내부공간화 및 불법 확장 여부
⑤	기타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위반	- 무단증축, 일조권 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 점검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등 절차 이행

ㅇ「행정절차법」제21조~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ㅇ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ㅇ 위반행위자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세움터 시스템 입력 철저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ㅇ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사,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ㅇ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 현장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준수

ㅇ「행정조사기본법」제11, 제17조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된 현장조사는 위법한 현장조사에 해당

개별 조사계획 수립	➡	현장출입조사서 사전통지(7일 전)	➡	현장 조사	➡	조사 결과 통지 (7일 이내)
법 제16조 (결과보고서로 갈음 可)		법 제17조 (자발적 협조 시 구두 통지 可)				법 제24조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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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사전협조 철저

ㅇ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ㅇ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ㅇ 주차장, 무단증축, 정화조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ㅇ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ㅇ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 고시원 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현황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