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변경 통보 및 2024년 제1차 외부추천이사 추천서류 제출 요청

1.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복지정책과-10962호,

2024.5.10.)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행 자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시행중인 외부추천이사제도를 2024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중‘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및‘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붙임1]함을 알려드리며,

3. 이에 따라,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소위원회)를 2024년 5월 중 개최 예정이오니,  시 사회보장위원회 외부추천이사제 대상법인 수요조사자료(붙임4)와 2024.5.1.~ 6.30.기간 중 사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외부추천이사 선임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소관 법인에 안내하여 2024. 5. 14.(화)까지 신청서류(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제출기한 : 2024.5.14.)

ㅇ 제출서류 목록

- 2024년 시 사회보장위원회 외부추천이사제 대상법인 수요조사 자료[붙임4]

- 2024.5~6월 공문(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1부

- 법인 현황 및 추천요청 내역 및 추천안 등 각 1부 [붙임2]

ㅇ 제출절차 : 대상 법인 → 자치구 소관부서 → 시 소관부서(제출서류 수합 및 추천안 작성) → 시 복지정책과

※ 붙임4의 엑셀 및 붙임2 제출서류 등에는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인 및 외부로 공개·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나. 행정사항

ㅇ 시 사회보장위원회 외부추천이사제 예외 사항(2024년 1월~6월에 한함)

- 2024년 서울시(사회보장위원회) 외부추천이사제도 시행 안내 전에 2024년 1월~6월 중 대상법인의 외부추천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등에 따라 자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추천이사 추천이 확정된 경우 시 사회보장위원회 외부추천이사 추천은 예외로 함

ㅇ 법인에 공문발송 등 안내 철저(자치구 소관부서)

- 외부추천이사가 필요한 법인이 적기에 추천 요청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추천 포함

-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법인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2013.1.27.법 시행)

ㅇ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외부추천이사 임면보고 철저

붙임 : 1.『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변경 계획』 1부.

2. 외부추천이사 추천 관련 제출 서식 각 1부.

3. 외부추천이사 임면보고 서식 각 1부.

4. 2024년 외부추천이사 수요조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김정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정연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3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018	(	2024. 5.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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