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686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원진희	정재현	정명이	김미정		05/13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등 사전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등 사전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4. 5.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등 사전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 제36조

ㅇ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사전심의

-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조

□ 추진목적

ㅇ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성 사업 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사전심의

-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

※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시의회 제출 : ’24. 5. 24. 예정

□ 심의대상 : 지방보조사업, 신규 행사성 사업

ㅇ 지방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 총 56건, 4,461억원

- 일반·특별회계 : 총 54건, 4,457억원 / 기금 : 총 2건, 4억원

ㅇ 행사성 사업 (신규)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 총 5건, 10억원

□ 추진일정 : ’24. 5. 13.(월) ~ 5. 14.(화)

구 분	제1차	제2차
일 시	5. 13.(월) 14:00 ~ 18:00	5. 14.(화) 14:30 ~ 18:00
장 소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서소문2청사 10층 공용회의실1
상정안건	①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요구안 - 분야 : 보건, 복지, 여성, 행정․교육, 문화․관광, 도시안전 - ************ *********************************	①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요구안 - 분야 : 경제․일자리, 교통, 환경, 주택․정책, 국토지역개발 - ************** *************************************
	② 행사성 사업 요구안 - ********* *************

※ (집중심의) 사업부서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논의를 통해 심의
(일괄심의) 사업 리스트에 의해 심의

Ⅱ		개최계획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회차별 9~10명 (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2명)

ㅇ 민간위원 : 위촉직 8명 (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중 전문분야별 구성)

ㅇ 내부위원 : 당연직 2명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ㅇ 간    사 : 재정담당관

ㅇ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소관 예산팀장 배석

※ 위원명단 [붙임1] 참조

□ 위원회 운영 : 요구사업별로 2차에 걸쳐 진행

ㅇ 1일차 ( 5. 13.) : 지방보조사업 총 38건(보건,복지,여성,행정․교육 등)
신규 행사성 사업 총 5건

ㅇ 2일차 ( 5. 14.) : 지방보조사업 (경제․일자리,교통,환경,주택정책 등) 총 18건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상정안건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요구안

ㅇ 심의대상 : 지방보조사업 (통계목 기준) ***************

- 집중심의 : ************************************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	**********	********	*******
집중심의	***	*******	*******	*******
일괄심의	***	*******	*******	*****

ㅇ 심의내용

- 보조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 등

ㅇ 심의방법 : 집중/일괄 심의로 구분하여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결정

- 집중심의 대상사업은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견 결정, 일괄심의 대상은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집중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본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2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관리부실·부적정집행 관련 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市 자체감사, 자체조사에서 부적정 집행이 지적된 사업
일괄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 ‘적정 및 조건부적정’ 사업에 한해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

□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적정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요구안

ㅇ 심의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 (행사·공연·축제 등) 총 5건, 10억원

연번	실·본부·국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요구액 (천원)
합 계				*******
1	***** ********	****	*****	******
2	***** ********	************ *************	*****	*******
3	***** *******	**********	*****	*******
4	****** **********	*******	***	*******
5	******* *******	******************************	*****	******

ㅇ 심의내용

-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

※ 사전심의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공연·축제 신설 방지

ㅇ 심의방법 :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결정

- ‘적정 및 조건부적정’ 사업에 한해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

Ⅲ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 6,19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3,200천원 (200천원 × 8명 × 2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800천원 (50천원 × 8명 × 2회)

- 속기료                  :    1,600천원 (200천원 × 4시간 × 2회)

- 태블릿 대여료           :      390천원 (195천원 × 2일)

- 다과비                  :      200천원 (100천원 × 2회)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ㅇ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부서(사업 담당팀장) :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

- 예산담당관(사업 소관팀장) :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토의견 제시

Ⅳ		향후계획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24. 5 . 20.

- 재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각 실·본부·국

ㅇ ’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반영
(예산담당관, 각 실·본부·국)                     : ’24. 5 ~ 6월 중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 현황 (실·본부·국별, 통계목별) 각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대상(사업별) 각 1부.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ㅇ <1일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4. 5. 13.(월) 14:00 ~ 18:00)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	***********	-	당연직
2	******	***********	-	당연직
3	*****	****************	보건	위촉직
4	*****	*************	문화․관광	위촉직
5	*****	*************	여성	위촉직
6	*****	***********	보건	위촉직
7	*****	************	복지	위촉직
8	*****	***********	행정․교육	위촉직
9	*****	***********	행정․교육	위촉직
10	*****	***************	행정․교육	위촉직

ㅇ <2일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4. 5. 14.(화) 14:30 ~ 18:00)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	***********	-	당연직
2	*****	**************	경제·일자리	위촉직
3	*****	***************	경제·일자리	위촉직
4	*****	******************	교통	위촉직
5	*****	****************	교통	위촉직
6	*****	************	환경	위촉직
7	***	***********	건축지역개발	위촉직
8	***	************	행정·교육	위촉직
9	*****	*************	행정·교육	위촉직

붙임 2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 현황 (실·본부·국별, 통계목별)

ㅇ 실·본부·국별 현황 : **************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야	실·본부·국	사업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6건	*************	*************	***********
1	경제일자리	경제정책실	*	*********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	*********	*********
2	교통	도시교통실	*	***********	***********	***********
3	국토․ 지역개발	도시공간본부	*	*********	*********	******
4	도시안전	비상기획관	*	*********	*********	*********
5	문화․관광	문화본부	*	*******	*******	*******
		관광체육국	*	*******	*******	*******
6	보건	시민건강국	**	**********	**********	**********
7	복지	복지정책실	**	***********	***********	**********
8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	***********	***********	**********
9	주택정책	주택정책실	*	*******	*******	*******
10	행정․교육	평생교육국	*	*******	*******	*******
		행정국	*	*******	*******	*******
		미래청년기획단	*	*********	*********	*******
11	환경	기후환경본부	*	*******	*******	*******

ㅇ 통계목별 현황 :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합 계		***	*************	*************	***********
공공단체 보조	소 계	**	***********	***********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	**********	**********	**********
	예비군육성지원	*	*********	*********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	*******	*******
민간보조	소 계	**	***********	************	***********
	민간경상 사업보조	**	***********	***********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	**********	**********
	민간자본 사업보조	*	******	*	******
	사회복지 사업보조	*	*********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	*******
	운수업계 보조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