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546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배이진	代조영실	05/13
		이윤수
협 조

2024년 은평정신건강네트워크(EMS) 이용 당사자 '인권,성교육' 추진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은평정신건강네트워크(EMS) 이용 당사자 '인권,성교육' 추진 계획

원무과장: 이윤수☎300-8010 서무팀장 : 정진숙☎8011 담당 :배이진/이은미/ 김경아/노미령

은평구 관내 정신건강기관(병원,이용•주거•요양•전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권,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5항, 7항

-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평생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운영계획

ㅇ 일    시 : *******************************

ㅇ 장    소 : 은평병원 6층 강당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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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내용

구 분	일 시	강 사 및 강의 주제
		강 사	주 제
성 교육 (1시간)	’24. 5. 22.(월) 13:00~14:00	*********** ******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인권교육 (4시간)	’24. 5. 22.(월) 14:00~18:00	************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중독예방
※ 각 교육 참여자 대상 수료증 발급

Ⅲ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1,700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총계		1,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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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2.2.25) 준수

Ⅳ		행정 및 협조 사항

ㅇ 시설팀(중앙감시실) : 강당 현수막, 노트북 및 음향시설 준비

ㅇ 원무팀 : 안내데스크 홍보, 민원안내

붙임 : 성교육•인권교육 강사 이력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