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정책과-4595
결재일자	2024.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투자팀장	창업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석영명	서정선	강진용	05/13
			정영준

'2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4. 5.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창업정책과장 : 강진용☎2133-4750 창업투자팀장 : 서정선☎4772 담당 : 석영명☎4890

’23년 기금 결산 및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운용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진행 개요

ㅇ 심 의 일 : 2024. 5. 9.(목)

ㅇ 의결방식 : 서면심의(의견서 제출 위원 중 과반수 찬성)

ㅇ 구성인원 : 10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창업정책과장

- 위촉직(8명)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

ㅇ 안    건

- 보고안건 :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운용 변경계획 보고의 건

- 심의안건 : ’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구 분	개 요
안건1	’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의 건 ******************************************************** *************************************************************************************************
안건2*	’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의 건 ***************************************************************************************************

**************************************************

□ 진행 결과: 원안 의결

ㅇ 출석 인원 : 총 10명 중 9명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구 분	출 석 위 원
당연직(2)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창업정책과장
위촉직(7)	********************************** ************************************** ***********************************************

ㅇ 심의 결과 : **************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행정 사항

ㅇ 심의수당 지급 : 490천원

- 산출내역 : 7명(위촉직 위원) [eqn: TIMES] 7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ㅇ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요청(→ 재정담당관, 안건1)          '24. 5월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기획담당관, 안건1 ‧ 안건2)     '24. 5월

ㅇ 제324회 정례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안건2)         '24. 6월

ㅇ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요청(→  재정담당관, 안건2)         '24. 7월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9부.

3. 참석부 7부.
4.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