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6150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박수진		이봉주	05/10
			서미연
협 조

드론·항공촬영 및 Virtual Seoul 3D공간정보 고도화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24. 5.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드론·항공촬영 및 Virtual Seoul 3D공간정보 고도화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드론·항공촬영 및 Virtual Seoul 3D공간정보 고도화 용역」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ㅇ 하도급 승인 절차,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관(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ㅇ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드론·항공촬영 및 Virtual Seoul 3D공간정보 고도화 용역

ㅇ 사업기간 : 2024. 4. 18. ~ 2024. 11. 18.

ㅇ 계약업체 : **********

ㅇ 계약금액 : *********************

- 수급인별 분담비율 및 계약금액(분담이행방식)

수급인	분담내용	분담비율	계약금액
*****	*************************	********	***********
******	*****	********	*********
**********	********	********	*********
**			***********

□ 하도급 내용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	*********	*****
*****	********	*********************	*********	*****
******	*****	***************	*********	*****
**********	********	******************************	********	*****
**			*********	******

3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및 결과

□ 접수 및 검토기간 : 2024. 4. 29. ~ 5. 9.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ㅇ 하도급 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정

- 하도급 금액이 수급인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ㅇ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판단항목		배점	하수급인				평가내용
			** ***	***** ***	** ***	***** ***
하수급인의 자격		-25점 (감점)	*	*	*	*	- 부정당업자 조회결과(서울계약마당) · 해당사항 없음 [붙임3] 참조
하수급인의 사행수행 능력	사업수행실적	30점	***	***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100% 이상 · [붙임4] 참조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	***	***	-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 확인 · [붙임4] 참조
하도급 계약방식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	***	***	- 대금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이 원도급 계약 지급 방식과 일치 · [붙임4] 참조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	***	***	- 원도급의 하도급부분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 100%
기타	가점	최대 5점	*	*	*	*
합 계			****	****	****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 계약 승인

ㅇ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 및 계약 준수여부 확인

ㅇ 일정관리(계획/실적) : 월 1회(원도급자 월간보고 시 내용 포함)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업무 실적 확인

ㅇ 대금지급

- 원도급사는 사업대가 수령일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 제출

ㅇ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 총 2회(하도급 계약 및 계약 종료 시)

□ 미이행 및 위반 시 시정요구 등

ㅇ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하도급 계획서 1부.

3. 부정당업자 조회결과(서울계약마당) 1부.

4.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서류 일체(따로붙임) 1부.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