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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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처리]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88034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하의 민원내용은 시흥대교~소하JCT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요청에 관한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가 불가할 경우 서울 전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해달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시흥대교~소하JCT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서남권 지역 지역의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주변 지역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수원광명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자동차 통행에 대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결과에 따라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전체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생계 등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도로법 제48조)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권해엽 주무관(☎ 02-2133-80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해엽		도로정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5/13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645	(	2024. 5.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khy31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