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366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48호

주무관		정책평가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안성민		김보은	윤희은		장병조		05/10
							김경탁
협 조
						예산팀장		김혜영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제1차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5. 8.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제1차

강동구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원활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2024년 강동구 학술용역 관리·운영 계획(부구청장 방침-제66호)

2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의 타당성·적정성 사전심의로 공정성·객관성 강화

□ 유사용역 관련 사전검토로 결과의 책임성·활용성 제고

3		추 진 계 획

□ 심의개요

○ 일      시: 2024. 5. 10.(금) ~ 5. 14.(화)

○ 심의위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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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서면심의

○ 주요내용

-  학술용역과제 안건 심의: 1건

□ 심의사항

○ 학술용역 과제 선정의 적합성

○ 학술용역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중복 검토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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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요 예 산

□ 위원회 수당(위촉직 중 민간전문가): 250,000원

- 50,000원 X 5명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미래지향 구정혁신 및 정책개발, 강동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일자리정책과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시 정책평가팀 협조

○ 학술용역 종료 후 결과물 공개 철저

붙임  1. 학술용역과제 심의자료 1부.

2. 학술용역과제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