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871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철수		05/09
		권승계
협 조
	주무관		김기문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2024. 05. 09. (목)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 중인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 공사기간: 2023. 7. 20.~2024. 6. 30.

○ 공사내용: 도막식 방수방식 A=2,125㎡, 패널식 방수방식 A=394㎡

○ 도 급 비: ************

○ 시 공 사: **************

***************************

Ⅱ		검토 내용

□ 관련문서

○ ****************************************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회사명	건설업종명	계약예정일	하도급 금액
***** *****	***********	******	***** *********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율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직접시공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 급 총노무비		*****************			적정 ※도급금액 기준 -3억미만 50%이상 -3억이상 10억미만 30%이상
				하도급(누계)		******************
				직접시공 총노무비		*******************
하도급율검토	구 분		금회 하도급				하도급 누계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		**********	**********
	하도급부분 도급금액		**********		**********		**********	**********
	하도급 계약(예정) 금액		**********		**********		**********	**********
	하도급율	예정가격대비	******		******		******	******
		도급액 대비	******		******		******	******
	검토결과		**		**		**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항, 1호, 2호 ※ 상기법령 제34조 1항, 1호: 하도급금액비율 82%이상(적정) ※ 상기법령 제34조 1항, 2호: 하도급계약금액이 예정금액의 64%이상(적정)

□ 하도급계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관련법령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 ************	적정
		적정면허	*****
		면허번호	******* *****************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②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시행령 제31조의2,「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 사업소 검토의견(동일업종간 하도급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를 출원한 공법사와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건은 합당하므로 승인코자 함.

Ⅲ		조치 의견

○ 시설관리공단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건은 적정하므로 승인통보 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