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554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상원		강전남	05/10
			오대중
협조	주무관		김정식
	주무관		이민경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5.

재 난 안 전 관 리 실

(도로계획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민자도로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의 확정 및 적정사업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서울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2693, 2024.02.05.) : 온라인 과업심의 시스템 구축(’24.8월) 전까지는 발주부서별 자체 위원회 구성 및 이메일을 통한 서면 심의 진행

ㅇ 지속가능한 민자도로 운영관리 방안 (도로계획과-4175, 2024.03.20.)

□ 심의대상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섬 심사 완료(’24.05.10)

ㅇ 사 업 명 : 서울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ㅇ 사업기간 : *******************

ㅇ 사 업 비 : *********************************

ㅇ 입찰방법 : *****************

ㅇ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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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ㅇ 심의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서면 심의

- 발주자료 서면 검토 후 심의결과서 등 이메일 제출

ㅇ 위원구성 : 상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상설 과업심의위원(제1과업심의위원회) 선정 요청

< 상설 과업심의위원회  >

ㅇ 대상사업 :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주관 단순사업 (사업비 5억 미만)

ㅇ 구성현황 : 소관실국별 1∼4 과업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수	소관실국	비고
제1과업심의위원회	5명	재난안전관리실 등 17개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구성 (’24.1.31, 위원임기 2년)
제2과업심의위원회	5명	주택정책실 등 18개
제3과업심의위원회	5명	도시교통실 등 11개
제4과업심의위원회	5명	복지정책실 등 25개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확정, 적정사업기간 산정 심의 등 종합검토

- 위원회에 과업내용 확정요청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ㅇ 심의절차

구 분		세부진행절차
과업심의 요청	사업부서	- 정보화사업시스템 등록 후 위원 요청 (사업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 의뢰	사업부서	- 과업심의위원에서 과업심의 의뢰 (사업부서→위원)
과업심의	과업심의 위원회	- 심의결과서 작성하여 회신 (위원→사업부서) - 위원별 의결서 수합 후 종합의결서 작성 요청 (사업부서→위원장) - 종합심의결과서 작성하여 회신 (위원장→사업부서)
심의결과	사업부서	-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및 참석수당 지급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행정사항

ㅇ 제1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요청       (도로계획과→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위원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종합 심의 결과서 각 1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 각 1부.

4. 서약서 1부.

5. 참석 서명부 1부.

6. 과업심의 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7. 제안요청서 1부.

8. 과업지시서 1부.

9.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