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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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갱신 반려 사유 및 서류 미반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88018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업 유효기간 갱신 시 반려이유 및 제출한 서류 반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정사업장 미확보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반려 사유

- 대부업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대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공동주택, 숙박시성 제외)을 갖추어야 하나, ****************************************************

나. 유효기간 갱신 시 제출한 서류 반환 요청

- 소재지 구청에 유효기간 갱신시 제출한 서류 중 보증증권 및 교육이수증 반환 요청의 경우, **********************************************************(*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설명)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주무관(☎ 02-2133-53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정신		소비자권익보호팀장	박상진		공정경제담당관	05/09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823	(	2024. 5.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852	/	jsmoon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