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주)삼원미터텍
(경유)
제목	계량기 몸통누수로 인한 누수 피해 민원 조치 요청

1. 현장민원과-8069(2024. 5. 9.)호와 관련하여 (주)삼원미터텍의 누수피해 관련 공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내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계량기 하자처리

가. 하자보증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

나. 하자 내용 : 계량기 상부 갈라짐으로 누수 피해 발생

다. 하자 처리 조치사항

1) 하자보증기간이내 :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고장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제품의 문제로 발생되는 사항은 당연히 하자처리

2) 하자보증기간이후 : 계량기 사용에 따른 고장 외, 외부의 영향이 없음에도 발생되는 외갑파손 등은 계약당사자간(조달청, 납품업체)의 계약서류인“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제18조(하자보수) 제2항 및 제23조(제조물책임) 제2항에 따라 납품업체 조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물품구매품질관리특수조건 발췌≫
제18조(하자보수)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붙임  1. (삼원미터텍)-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누수피해 관련 공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준식		현장민원팀장	代신현순		현장민원과장	05/10
윤완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8082	(	2024. 5. 10.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61	/전송	02-3146-2679	/	kjs1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