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498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박소진	박민호	김광덕	이동률		05/10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5.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30.  :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5.  3.  :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5.  7.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신 설>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

ㅇ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교육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4. 5. 9.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 5. 14.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4. 5. 22.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