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수사기록 복사(열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통보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록 복사(열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및 관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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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청자료: 결정문, 수사 의견(결과)서,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등 수사자료

(※ 공문회신 요망)

다. 열람(복사) 요청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관 김재희

		관련법령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ㆍ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ㆍ「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항 제2호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재희		조사3팀장	남궁눌		조사담당관	05/10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510	(	2024. 5.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6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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