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법령 질의(이축 건축물의 건축허가 후 건축관계자 변경)

1. 서울시 도봉구 공원여가과-17592(2024.5.2.)호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다) 규정에 의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건축허가 후‘착공 전’혹은‘건축 중(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관계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기존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구)「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용검사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09년 폐지되어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관계자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으며

- 만약 사용승인 전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 중 사망, 재정악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 기존 법령해석 사례 해석 상 '사용승인 전'의 시점이 '착공 전' 혹은 '건축 중(건축물 완공 전)'까지 적용된다고 판단

○ 을설

- 기존 법령해석 상‘사용승인 전’의 시점이‘착공 전’혹은‘건축 중(건축물 완공 전)’까지 적용된다면 이축을 할 수 없는 자가 이축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시점은 착공 후 건축물의 건축 완료 후‘사용승인 직전’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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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질의 요청공문 1부.

2. 법령해석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혜		녹지관리팀장	최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5/10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6537	(	2024. 5.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hafy72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