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840
결재일자	2024.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99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탁은숙	김태환	박숙희	여장권		05/10
					김상한
협 조	재정기획관			김미정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4. 05.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기후예산제 관련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해「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기후예산제 전 실․국 확대시행에 따라 실효성․전문성 향상 요구

※ ‘22년 3개 실국 시범실시 → ‘23년 전 실국 확대실시 → ‘24년 다년도, 추경사업 확대실시

ㅇ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관련 조례 제정

※ ‘23년 12월 제정 (송재혁 의원 회 24명 발의), ’24년 7월 시행

□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9조

‣ 위원회 기능 : 기후예산제 관련 자문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행정1부시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시의원, 기후예산제 담당 부서의 장, 기후예산 전문가, 온실가스 관련 단체 추천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회의 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정책결정과정 참여)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불가

ㅇ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청년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Ⅱ		위원회 구성

□ 구성 개요

ㅇ 명    칭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ㅇ 기    능 : 기후예산제 관련 자문

ㅇ 임    기 : 2년 (1차례 연임 가능)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포함 총 10명

- (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원) 기후예산 관련 실·국장, 시의원, 기후예산제·기후환경 전문가 등

※ 위원회 구성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7명)
행정1부시장	‣ 기후환경본부장 ‣ 재정기획관	‣ 시의원 (1) ‣ 기후예산제 전문가 (2) ‣ 기후환경 전문가(1) ‣ 건물분야 (1) ‣ 수송분야 (1) ‣ 폐기물분야 (1)

□ 위원 위촉

ㅇ 위 촉 일 : 2024년 5월 중 ※ 위촉일은 향후 결정

ㅇ 임    기 : 2024년 5월 ~ 2026년 4월

ㅇ 위촉위원 : 총 7명

※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결과 “적정”

연번	분야	이름	소속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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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운영

□ 부위원장 및 간사

ㅇ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업무 대행

ㅇ (간사)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전략팀장

□ 기후예산제 운영회의 개최 및 의결

ㅇ (회의개최) 연 2회 정기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 이상 요구시 임시회의 개최

ㅇ (의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문사항

ㅇ 지침서, 기후예산 적용범위 및 사업 분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기후예산제 운영 성과분석·평가 및 제도개선 등 제도전반에 관한 사항

Ⅳ		향후 일정

□ 위원 위촉 및 운영회의 개최

ㅇ 제1차 운영회의 개최                                     5월 중

※ 위촉장 수여

ㅇ 제2차 운영회의 개최                                    10월 중

붙 임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내부위원 : 3명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1	*********	***	**********
2	***	***	*******
3	***	***	*****

□ 외부위원 (위촉직) : 7명

연번	이름	**	분야	소속 및 직위
1	*** *********	*	***	*************************** ******************************
2	***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6	*** *********	*	**	******************** *** *******************************
7	*** *********	*	****	******************************* * *********************************

참고 1	기후예산제 개요 및 추진경과

□ 기후예산제 개요

ㅇ (개  념) 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제도

ㅇ (목  적) 사업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ㅇ (대  상)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포함 / 다년도 총사업비 10억이상 및 추경포함

ㅇ (법적근거) 탄소중립기본법 및 조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추진경과

ㅇ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기후예산제도 필요성 및 도입계획 보고(‘20.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행정1부시장 방침 (환경정책과-10858,’20.7.28)

ㅇ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20.9. ~’21.3. 서울연구원)

ㅇ 2022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3개 실국 시범실시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전체사업 125개(3,725억원)

ㅇ 2023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전부서 확대실시

※ 10억원 이상 세부사업 209개(3조 1,216억원)

ㅇ 2024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다년도 사업 및 추경사업 확대실시

※ 10억원 이상 세부사업 250개(3조 2,836억원)

ㅇ「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3.12.29. 공포, ’24.7.1. 시행)

참고 2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부분 발췌 :  제6조 ~ 제9조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 사업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산제 운영 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의 기후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예산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 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