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60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210호

주무관		돌봄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수영		임명희		정은숙	송준명		유보화		05/09
									정원오
협조
	소통담당관		김은경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아동청년과장		박용민
	스마트도시과장		代장달덕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계획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신규 사업-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계획

2024. 5.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돌봄도시 성동!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추진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추 진 방 향	1
Ⅲ.	성 동 구 현 황	2
Ⅳ.	사 업 개 요	4
Ⅴ.	세 부 추 진 계 획	5
	서비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이용자 모집 및 선정 □ 운영절차 □ 추진일정	5 6 12 15 18 19
Ⅵ.	홍 보 방 안	19
Ⅶ.	소 요 예 산	21
Ⅷ.	행 정 사 항	21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신규 사업-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계획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4조

□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사업계획 수립 요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2호, ’24. 1. 2.)

□ 2024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별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서울시 복지정책과-4601호, ’24. 2. 23.)

Ⅱ		추 진 방 향

□ 돌봄 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가구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필요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  돌봄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Ⅲ		성동구 현황

□ 성동구 일반현황

성동구 통계자료 –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4. 3월말 기준)

(기준: 2024. 3. 31.)

	133,374세대			276,964명		49,876명
	남	134,232명			여	142,732명
	10,847명	심한 장애인			3,675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7,172명
	중장년 (40~64세)		106,220명		중장년1인가구		19,346명
					중장년수급자수 (중복제외)		3,832명
	청년 (19~39세)		88,682명		청년 1인가구		27,411명
					청년 수급자수 (중복제외)		1,015명

□ 중장년 1인가구 현황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 3월 기준)

〇 동별 중장년(40세~64세) 현황

- 성수2가제1동, 용답동, 왕십리도선동 순으로 많음

(단위:

순위	동명	중장년	순위	동명	중장년
1	성수2가제1동	1,612	10	금호4가동	995
2	용답동	1,591	11	행당제2동	943
3	왕십리도선동	1,543	12	금호1가동	922
4	금호2.3가동	1,469	13	성수2가제3동	884
5	옥수동	1,400	14	성수1가제2동	864
6	마장동	1,392	15	행당제1동	860
7	성수1가제1동	1,269	16	응봉동	673
8	송정동	1,196	17	사근동	667
9	왕십리제2동	1,066	전체		19,346가구

가구)

〇 2023년 중장년대상 지원현황

(단위: 가구)

중장년 1인가구	돌봄 지원현황	돌봄SOS	가사간병 서비스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19,346	754	311	9	238	142	54

□ 청년 1인가구 현황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 3월 기준)

〇 동별 청년(19세~39세) 현황

- 사근동, 마장동, 용답동 순으로 많음

순위	동명	청년	순위	동명	청년
1	사근동	5,138	10	왕십리제2동	1,254
2	마장동	2,890	11	송정동	1,193
3	용답동	2,889	12	금호2.3가동	1,159
4	왕십리도선동	2,589	13	옥수동	921
5	성수1가제1동	1,468	14	금호4가동	638
6	성수2가제3동	1,431	15	행당제2동	596
7	행당제1동	1,430	16	금호1가동	584
8	성수1가제2동	1,426	17	응봉동	430
9	성수2가제1동	1,375	전체		27,411가구

(단위: 가구)

〇 2023년 청년정책 지원현황

(단위: 명)

청년 인구수	지원현황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성년 출발지원금	청년탈모 치료비
88,682	2,343	44	71	1,240	988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4. 7. ~ 12.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9~39세)

□ 지원기준: 수급자 · 차상위 전액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특화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 돌봄, 가사, 동행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서비스

- 특화서비스: 식사 ·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 지원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 추진절차

제공기관 모집 2024. 5.	⇒	이용자 발굴, 모집 2024. 7.~12.	⇒	이용자선정 바우처 발급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	모니터링 사후관리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제공기관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 사업예산: 80,000천 원(국비50% : 시비25% : 구비25% 보조사업)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용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9~39세)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 각각 아래 조건(연령기준, 가구기준, 욕구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구 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연령기준	40~64세	19~39세
가구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욕구기준	아래 ➀➁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➀➂를 모두 갖춘 경우
	➀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➀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➁ 돌봄자 부재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➂ 가족돌봄청년 증빙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참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선정가능

2	서비스 내용

□ 주요 내용

	대 상			기본서비스	＋	특화 서비스	＋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중장년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병원동행		심리지원
	가족돌봄 청년
						식사·영양관리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서비스 유형

구분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특화서비스
재가돌봄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2개 이용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특화서비스: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식사·영양관리: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지원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심리지원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지원

□ 서비스 이용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지원

□ 서비스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 서비스 세부내용

〇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➀ 돌봄 필요 중장년 ➁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➀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➁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➂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서비스 횟수 및 가격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35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〇 특화서비스1 :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대상자

➀ 돌봄 필요 중장년 ➁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월 10회 (주 2회)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서비스

횟수

및 가격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주 2회 (총 10회)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〇 특화서비스 2 : 병원동행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대상자

➀ 돌봄 필요 중장년 ➁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ㆍ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door to door)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ㆍ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ㆍ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X)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활동보조 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서비스

횟수

및 가격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병원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〇 특화서비스 3 : 심리지원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사전·사후검사 각 1회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가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서비스

횟수

및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특화	심리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〇 특화서비스 4 :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가족돌봄청년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

대상자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①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3회 (회당 70분) 1:4 주3회 (회당 90분)
부가 서비스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상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업무협약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등록기준 충족 시 등록(지정)가능하며,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ㆍ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서비스

횟수

및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특화	청년신체 건강증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3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별 제공기관 확보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제공기관 지정·운영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공기관 모집개요

〇 공모 및 신청기간: 2024. 5. 20.~ 5. 31.(예정)

〇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공고

〇 모집규모: 총 10개소 이내

제공 기관	합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	신체건강증진
목표	11개소	4	4	2	4	3	2

〇 신청방법: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 인정

〇 신청 및 작성주체: 대표자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〇 서비스 제출 서류

- 공동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정관(필요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서비스별 제출서류: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적격여부 심사

〇 일 자: 2024. 6. 1. ~ 6. 2. (2일간) 예정

〇 심사대상: 신청 법인(단체)

〇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

※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

〇 심사내용: 시설기준 및 인력운영 기준 적합여부 판단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관리 등을 평가

※ 기관의 우수성이 확인된 기관의 경우는 별도 심사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지정 가능

< 제공기관 지정 심사기준안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	10	신청한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제공 편의성	10	제공 기관의 지역내 접근성, 제공기관 내 편의시설 구비 수준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10	제공인력 자격, 경력, 재교육 여부 등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제공인력 지속성, 근로조건 등(임금수준, 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질 관리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10	바우처 부당결제 예방 등 실적,사업지침 이행 여부
	서비스 질 관리	10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제공인력 정보 제공
자체기준	지자체별 자체 평가기준	40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기관 운영 안정성, 기타 현지확인결과 등 지역별 자체적 평가 기준

□ 심사결과 통보 및 제공기관 등록

〇 일 자: 2024. 6. 3. 이후(예정)

〇 내 용: 선정결과 지자체 내부 보고 및 지정

행복이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전송, 등록증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모계획수립		복지정책과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제공기관 자격 구비 여부, 선정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등
신청 접수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7일 이상의 공모기간)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 서면심사
선정 및 지정, 보고		복지정책과		∙ 선정결과 지자체 내부보고 및 지정
제공기관 등록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이음에 입력 및 전송 ∙ 등록증 발급

4	이용자 모집 및 선정

□ 모집개요

〇 모집기간: 2024. 7.~(예정) 이용자 수시모집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〇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동구 거주자 중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9~39세)

〇 신청권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〇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전화 · 우편 · 팩스 신청 가능)

〇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서식 1)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1-2)

-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서 위임장 서식 1-1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신청자 유 형	필요한 증빙서류
	➀ 돌봄 필요성	➁ 돌봄자 부재	➂ 가족돌봄청년증빙
돌봄필요 중장년 ➀ + ➁	◆ 아래 중 1개: 1개월 이내 발급 (1) 진단서∙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 판정결과서도 가능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아래 중 1개: 1개월 이내 발급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주민등록상 2인가구 이상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붙임1 참고)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➀ + ➂	◆ 아래 중 1개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대상 (1) 진단서∙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 판정결과서도 가능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해당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 공공·민간기관 범위: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 기타증빙서류

⦁공공·민간기관 추천: 공공·민간 연계 추천서 및 동의서 추가(서식2, 서식 2-1)

⦁기본서비스 C형 선정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 추가(서식3)

〇 유의사항

-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 타돌봄서비스 수혜여부 확인: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특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 유사서비스: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방분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〇 선정기준: 행복이음에 입력한 소득, 연령, 욕구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대상,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우선 지원대상
➀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 돌봄공백 위기가 높다고 인정된 자(공공·민간기관 추천자) · 통합사례관리대상,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 돌봄SOS지원대상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와상환자 등) -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은둔자 등 ➁ 돌봄상황 및 가구형태: (돌봄필요 중장년)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 단독돌봄자인 경우 ➂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〇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결과 통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가능

〇 이용자 안내: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게 통보

〇 대기자 관리: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실시

예산부족으로 “대상제외”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

※ 향후 추가 예산 확보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가 직권으로 상정

(절차)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 대상자 결정 처리’화면에서 ‘대기자’ 명단 다운로드       → 읍면동 담당자에게 전송 → 읍면동 담당자가 최초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이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규 신청자 처리 하여 전송(직권상정) → 대상자 결정 처리

□ 이용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 관계인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이용권 신청 지원) 제공기관의 장은 미해당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징구 (이용자 자격중지 직권상정 시 근거 자료)		- 신청서 서식1 - 위임장 서식1-1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 서식2 기타증빙서류 확인
상담 및 욕구조사 (동주민센터)		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행복이음 바우처원스크린, 복지대상자원스크린으로 기 이용내역 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 조사 - 사업별 일반 요건 확인 (증빙서류 업로드) 공문제출(엑셀자료첨부)
소득 조사		구 담당자		∙ 행복이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 명시
이용자 선정		구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 전월 미전송분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당월생성 → 매월 10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대상제외자		- 예산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재신청 가능
통 지		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14일 이내 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		- 서식 4호 - 서식 5호
서비스계약 및 제공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 서식 9호 서식 10호

5	운영절차

□ 업무처리도

운영절차		담당부서		담 당 업 무
➀ 서비스이용권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대상에 따른 접수 및 소득조사 - 중장년대상: 돌봄SOS 담당 - 가족돌봄청년대상: 아동·청년 담당
⇩
➁ 소득조사
⇩
➂ 조사결과 확인 및 결정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 대상에 따른 관리 - 복지정책과: 중장년대상 ⦁문서 접수, 대상자관리, 대기자관리, 바우처생성확인, 정산 총괄보고 - 아동청년과: 가족돌봄청년대상 ⦁문서 접수, 대상자 관리, 대기자관리, 바우처생성확인, 정산 후 복지정책과 제출
⇩
➃ 선정결과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
⇩
➄ 이용자 및 예산 관리(정산)
⇩
기타 업무		복지정책과 (총괄)		- 일상돌봄 총괄 계획서 수립 - 일상돌봄 보고 총괄(시 보고자료 제출 등) - 일상돌봄 홍보 총괄(홍보리플렛 제작 등) - 제공기관 모집 총괄 - 중장년대상 발굴 · 모집 - 중장년대상 담당 교육
		아동청년과 (지원)		- 일상돌봄 계획서 작성(가족돌봄청년 대상) - 제공기관 모집 지원 - 가족돌봄청년 발굴 · 모집 - 가족돌봄대상 담당 교육 - 기타 업무지원

□ 기타사항

〇 사업 초기 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복지정책과 총괄 운영,      아동청년과 업무지원

〇 2024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2025년 사업대상 추가 확대시 소관부서별      사업예산 별도 편성 필요

- 중장년대상: 복지정책과, 청년 · 가족돌봄청년대상: 아동청년과

6	추진일정

	제공기관 모집	➜	이용자 발굴,모집	➜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신청, 바우처발급
	2024. 5월		2024. 7월~12월		2024. 7월~12월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방문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복합적인 욕구 평가 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신청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송
➜	서비스 제공	➜	정부보조금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2024. 7월~12월		2024. 7월~12월		2024. 1010월~12월
	제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이용자가 등록된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정보보조금 제공기관에 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자의 자격 적격성 등을 점검

Ⅵ		홍 보 방 안

□ 온 · 오프라인 집중 홍보

〇 돌봄SOS 언론보도 대민 홍보

- 일정: 6월

- 방법: 지역신문, 소식지, 성동구홈페이지 등 언론보도 활용 홍보

- 내용: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추진내용 홍보

〇 스마트쉼터 및 키오스크 활용 홍보

- 기간: 연중

- 방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53개소),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4개소)             활용한 영상 홍보

- 내용: 일상돌봄서비스 주요 사업 및 신청방법 안내

〇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기간: 연중

- 방법: 물티슈, 핫팩 등 계절별 맞춤 홍보물 제작 및 배부

〇 SNS 및 성동구 알리미 활용 홍보

- 일정: 상, 하반기

- 방법: 성동구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카오톡)이용 홍보

성동구 알리미 발송 홍보

□ 민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

〇 관내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청년센터, 관내 대학 등 유관기관 발굴 협조 요청 및 연계체계 수립, 유관기관에 사업 홍보물 배치 등

- 의급여대상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병원내 사회복지팀과협조체계 구축

- 사례관리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취약계층 대상 중점홍보

-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소속한 민간기관 집중 홍보

- 민간기관 방문하여 사업홍보 및 민간기관 홍보지에 수록 등 안내

□ 유사 서비스 이용자 안내 홍보

〇 유사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사업안내 및 특화서비스 이용 권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 대상자 방문·유선 등을 통한 직접 홍보

〇 긴급지원 등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 방문 및 유선 홍보

- 수행인력: 각 동 돌봄SOS 돌봄매니저

- 대상: 최근 1개월간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 의료비항목: 긴급지원, 서울형긴급지원, 사례관리 가구지원비, 성동구 나눔네트워크사업

-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연계 결정(돌봄SOS or 일상돌봄)

※ 돌봄SOS종료 후 필요시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〇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직접 발굴 및 홍보

- 동주민센터의 우리동네돌봄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촘촘발굴단, 등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발굴 및 홍보 강화

Ⅶ		소 요 예 산

□ 총예산: 80,000천 원(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단위: 천원)
구분	’24년 예산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예산 총액	80,000	40,000	20,000	20,000
사업비(전자바우처)	75,600	37,800	18,900	18,900
운영비(사무관리비)	4,400	2,200	1,100	1,100

※ 사업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예탁

※ 운영비: 사업 홍보 및 제공기관 선정 등을 위해 운영비 예산은 최대 20% 내외 집행

Ⅷ		행 정 사 항

□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대상 발굴 및 지원 ····························· 아동청년과

□ 일상돌봄대상가구 추천 및 제공기관 연계

·····························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일상돌봄대가구 발굴 상담 및 신청접수, 홍보

····························· 동주민센터

□ 스마트쉼터 및 키오스크 홍보자료 영상등록   ················· 스마트도시과

□ 구 소식지·언론보도·SNS 홍보                   ················· 소통담당관

□ 지역내 민간기관 홍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붙임  1. 가족돌봄부재자 요건 1부.

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1부.

3. 유사서비스 비교표 1부

4. 각종서식 1부.

5.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 FAQ 1부(보건복지부).  끝.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붙임1		가족돌봄 부재자 요건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붙임2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붙임3		유사서비스 비교표

구분

일상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돌봄SOS

재가의료급여 사업

사업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법 제5조, 제5조의 2

의료급여 시행규칙 제8조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중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사례

관리대상자 중 퇴원환자

선정

기준

□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돌봄자 부재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 서비스 신청 현재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사례

관리대상자 중 퇴원환자

지원

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비율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제공시간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수급자‧차상위	면제
	70% 이하	6%
27시간 (B형)	수급자‧차상위	3%
	70% 이하	6%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지원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100%이하	전액지원
120% 이하	지원가능->돌봄SOS+
120%초과	전액 자부담

의료급여수급자 전액지원

지원

기간

기본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

기본 6개월, 재판정시 6개월 연장

서비스 시작 후 100일이내 종료

기본 1년 -> 최대 1년 추가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식사배달+병원동행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돌봄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부가급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생활용품 등

지원

방식

- 바우처사업

- 바우처사업

- 제공기관 비용지급

- 제공기관 비용지급

사업예산

80,000천 원(국:시:구=50%25%25%)

52,272천 원(국:시:구=50%25%25%)

758,420천 원(시비 100%)

- 19,180천원(국:시=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