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복지과-9063
결재일자	2024. 05. 0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아동청소년복지팀장		아동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
김선자		조양희		최준영		05/09
						정미선
협조

2024년 청소년의 달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추진계획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2024년 청소년의 달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 ․ 단속 추진계획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4년 청소년의 달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 협조 요청

(서울시 청소년정책과-8591호, 2024. 4. 24.)

2		추진방향

□ 지자체(유관부서 포함)·경찰관서·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효과적인 합동점검·단속 실시

3		추진개요

□ 활동기간 : 2024. 5. 7.(화) ~ 5. 31.(금) / 4주간

□ 활동지역 : 생활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 합동점검·단속

ㅇ 점 검 일 : 2024. 5. 17.(금)  / 2024. 5. 23.(목)

ㅇ 점검지역 : 혜화동, 대학로, 관철동, 종각역 일대

ㅇ 점검단속

- 종  로  구 (3) : 아동청소년복지팀장(1), 담당(2)

- 혜화경찰서 (4) : 여성청소년계(2), 생활질서계(2)

- 종로경찰서 (4) : 여성청소년계(2), 생활질서계(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단체) : 서울YMCA, 한국청소년육성회종로지구회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4단체) :혜화지구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보호연맹

4		점검 ‧ 단속 활동 등 주요 사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단속 등

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제2023-25호)와 관련하여 룸카페 등  개방성 미확보 및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단속

ㅇ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점검·단속

ㅇ 술·담배(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계도

ㅇ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 암시 전화번호 전단지 등

□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ㅇ 위기청소년‘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연계 및 지원

- 가출 청소년‘청소년쉼터’의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 학교 밖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등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24년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5		행정사항

□ 적발 업소에 대한 조치 :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경찰관서 등 신고

□ 추진계획 및 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붙임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 법규 및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