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9722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신민표	임연희	한광모	김기현		05/09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05.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 : 한광모☎2133-8200 시설안전관리팀장 : 임연희☎8215 담당 : 신민표☎8223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25.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4. 26.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건명 :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ㅇ 주요내용 : 조례 제11조 제2항, 대피동선 안내 지원 기술개발 노력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생 략)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조례 제4조)

ㅇ 대피 동선 안내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의 만일의 재난 발생 시 보다 원활한 시민 대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4.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4.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