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4476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95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행정1부시장
권은정	김병주	김성섭	김학배		05/09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경찰협력팀장			代구혜림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5.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2133-9831 여성청소년팀장 :김영준☎9847 담당 : 권은정☎9838

323회 임시회에서 김원태 의원 외 1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4.4.3 : 김원태 의원 외 13명 발의

○ ’24.4.29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24.5.3 : 제323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 우려자까지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안심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4. 5. 20. 예정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