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알림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0(2024. 5.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24. 5. 9.(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설계제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제2조제10호 신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

- 설계공모 시 입찰참여자 수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공모안 적합여부를 사전검토(제4조제2항)

- 입찰참여자 개별적인 홍보행위 금지 위반하거나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나 왜곡된 설계제안을 한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여 무효(제12조 및 제13조)

※자치구 문서 배부 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부서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 공공주택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시재창조과, 주거환경개선과장, 서구1-25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代한희진		주거정비과장	05/0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71	(	2024. 5.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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