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5479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정길		전윤주	전결 05/09
			안수연
협조	생활공원팀장		곽문수
	주제공원팀장		장창수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누락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유재산 관리코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재산관리과-4280호(2024.4.5.) 】

□ 조사 대상 : 시유재산 중 공원조성과 관리재산 전체 <’24.4.9.기준>

ㅇ 토    지 : 4,372필지

ㅇ 건    물 : 129건

ㅇ 기타재산 : 입목죽(21필지 31,272주), 공작물(28건)

□ 조사 주체 : 공원조성과 관리재산 위임관리관

□ 조사 기간 : 2024. 5월 ~ 9월 (5개월)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무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자체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제출	⇨	③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市 재산관리과 (총괄부서)		공원조성과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 (공원조성과 재산 위임관리부서)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공원조성과 → 市 재산관리과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 (공원조성과 재산 위임관리부서)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 (공원조성과 재산 위임관리부서)

□ 실태조사 시행 방법

세부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24.5월, 수시)	∎ 세부계획수립 :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총괄 계획수립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2024년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 추진)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대장 및 3종 공적장부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불일치 사항 추출(~5월) 및 자료송부 -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불일치 자료 기반 오류사항 정비 등 ∎ 무형재산 실태조사 : 무형재산 종류별 전수조사
사전준비 (‘24.6월)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24.7월~8월)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24.9월)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세부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24.5월, 수시)

ㅇ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 : ’24. 5. 31.까지

- (수립·제출) 자치구 공원총괄부서에서 수립하여 市 공원조성과로 제출

- (작성방법) 자치구별 조사인원, 기간, 방법 및 재산의 성격과 실정 반영하여 수립

※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확인(붙임 1 자료)

ㅇ 불일치 재산 집중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토지/건물)

- 주요내용

· 누락 재산 발굴 :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된 누락재산 발굴하여 등록

· 오류자료 정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및 지번·지목·면적·용도 등 불일치 사항 일제 정비

- 조사방법 : 2024년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 추진

· 자료수집 :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3종 공적장부(부동산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DB자료 일괄 수집

· 자료분석 : 행안부·공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3종 공적장부 간 불일치 여부 분석하는 누락재산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불일치 사항 추출

· 후속조치 : 총괄부서 및 재산(위임)관리관은 오류사항 정비(공유재산관리 시스템 등재, 보존등기 등), 현장조사, 변상금 부과 등 실시

- 추진절차

① 자료수집		② 공적장부 등 분석		③ 교육		④ 후속조치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	누락재산 발굴 프로그램 개발, 자료 분석	⇨	오류유형, 정비방법 등 시도별 순차교육	⇨	누락재산 등록, 변상금 부과 등
행안부(~2월)		행안부‧공제회(4~5월)		행안부(5월~)		총괄부서 및 재산 (위임)관리관(~’25.6월)

ㅇ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여부 전수조사(입목죽/공작물)

① 입목죽

- 정   의 : 토지에 부착된 수목 또는 그 집단(산림목)과 땅 위에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관상수·유실수·죽 등)

- 등록대상 :「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거나  명인방법*으로 인정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소유 입목죽과 종물

※ 명인방법 : 소유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 등을 표식하는 방법(입목에 대해 관습법으로 인정)

- 조사방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입목죽의 등기부 유무 및 명인방법 인정 여부 전수조사 (붙임 1, 3번 시트 참조)

② 공작물

- 정  의 : 땅 위나 땅 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 정착물, 구축물 부속물, 부합물 등

※ 기능상 건물 이용을 위해 건설된 종물(예: 청사내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등)은 제외(건물의 종물로 관리)

- 등록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공작물 및 유사한 성격의 독립된 시설(토지·건물 등의 종물 제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소유 공작물과 그 종물

- 조사방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해 지출 자료 확인하여 등재대상여부 전수조사 (붙임 1, 4번 시트)

ㅇ 무형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 무형재산(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산)

구 분	종 류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품종보호권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기 타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

- 조사방법

·전수조사 : 무형재산 종류별 관리 현황 리스트 작성

구 분	조사방법
용익물권	등기부상 권리와 공유재산 대장 비교
지식재산권	KIPRIS(특허정보지식서비스) 활용 추출
유가증권	자본금 납입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대장 등 비교

· 대장 정비 : 공유재산 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 소멸 재산 처분 등

※ 특허권은「특허법」제79조에 따라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 후 그 다음부터 1년분씩 납부해야 하나 미납하였으면 당초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특허권이 소멸

· 무단사용 조사 및 후속조치 : 지식재산 무단사용 여부 조사 및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조치 등 실시

- 조사절차

① 전수조사 (4~5월)	⇨	② 대장정비 (6월)	⇨	③ 무단사용 조사 (7~8월)	⇨	④ 후속조치 (9~10월)
‣ 무형재산 전수조사 ‣ KIPRIS 등록현황조사		‣ 공유재산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권리소멸여부 조사		‣ 지식재산의 무단사용 현황 조사		‣ 변상금 부과 ‣ 사용허가 등

□ 2 단계 : 사전준비(’24.6월)

ㅇ 자료수집 : 공유재산 관련 공적장부(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자료수집

ㅇ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공유재산 이용제한, 권리설정 여부, 소송사항 등 내용 확인

< 공적장부별 확인할 내용 >

□ 부동산 등기사항 : 소유자, 기타 권리설정 여부

□ 건축물대장 : 소유자, 건물용도 등

□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이용제한 여부

□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3 단계 : 현장조사(’24.7월~8월)

ㅇ 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 대부·매각의 장애 여부, 무허가·불법건축물 및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여부 등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 가능성

< 점유현황 조사방법 >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 점유 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 4 단계 : 실태조사 결과 정리방법 및 보고(’24.9월)

ㅇ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작성(붙임2 자료)

ㅇ 기타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작성(붙임1 자료)

- 입목죽(21필지 31,272주) : 3번 시트    - 공작물(28건) : 4번 시트

ㅇ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권리보전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관리 누락된 재산은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공부 정리

- 등기부상 서울시 소유이나 취득보고 미이행 재산은 취득보고 이행

ㅇ 처분(철거 포함)되었으나 처분보고 미이행 재산은 처분보고 이행

ㅇ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불일치한 경우 현행화

-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에 맞게 수정

- 소유자, 지목, 면적 등 단순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ㅇ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재산관리 내용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실시(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목적 외 사용 · 전대 · 불법시설물 설치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단호한 행정조치 이행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 시효중단 조치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재산을 단일 필지로 정리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사실상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지목변경 실시

☞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라야 함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관(시 재산관리과)에 이관조치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즉시 말소등기 조치 이행

3		행정사항

□ 정기 실태조사 계획서 제출(공원조성과→ 市 재산관리과) : ’24.5.10.

□ 자치구 세부계획서 제출(區 공원관리부서 → 市 공원조성과) : ’24.5.30.

ㅇ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총괄 수립 후 제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별도 점검계획 수립 후 실시 예정

ㅇ 점검시기 : 2024. 6월 ~ 8월

ㅇ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위임관리부서

ㅇ 점 검 자 : 공원조성과 직원

- 총괄반장 : 공원행정팀장 / 반원 : 10명 (공원행정팀, 생활공원팀, 주제공원팀)

ㅇ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ㅇ 주요점검내용

- 자치구별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수립 여부

- 위임관리관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행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입력자료 일치 여부

- 사용허가, 대부계약, 무단점유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점검자·확인자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사용자 권한등록 신청

ㅇ 사용자 등록신청(사용자 권한 없는 경우) ⇒ 市 재산관리과 승인

ㅇ 권한관련 문의 : 재산관리과 박관호주무관 (☏ 2133-3290)

□ 실태조사 결과보고 : ’24.7월말, 9월말

ㅇ 자치구 결과보고 :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 市 공원조성과

- 2-1. (유형재산)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중 2, 3번 시트 : ’24.7.25.限

-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전체 : ’24.9.25.限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 공원조성과 → 市 재산관리과

- 2-1. (유형재산)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중 2, 3번 시트 : ’24.7.31.限

-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전체 : ’24.9.30.限

붙임 1.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조사대상 1부.
2-1. (유형재산)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2. (무형재산)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및 모바일앱 메뉴얼 등 각 1부.
4. 서울시 재산관리과 관련 공문 각 1부.  끝.

참고자료1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요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전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입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