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전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소유자에게 서울시가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령 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하의 말씀처럼 공격성이 높은 개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제14조제1항에서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는 기질평가제도 시행전 발생한 사건의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 를 명령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송인준 주무관(☎ 02-2133-76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5/0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692	(	2024. 5.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