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852
결재일자	2024.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양해진	신애선	문혁	김미정		05/09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05.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4. 29.	제32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5. 3.	제323회 본회의 의결

ㅇ ’24. 5. 7.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

ㅇ 주요내용

- 기금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

-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추가(안 제10조제2항)

- 금융기관별 세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안 제10조제3항)

- 기금운용부서의 위원회 활동실적 등 관리 의무 명시(안 제10조제4항)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신 설 ) ( 신 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 여부에 관한 사항 7.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 수용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23.10.)에 따라 명문화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하는 것으로

ㅇ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의무화 및 세부 예치현황 보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4. 5.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4.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4.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