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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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기한 05.16 23시 59분] [국민신문고]배상책임 청구서 수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06900413, 국민신문고번호: 1AA-24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시설관리공단)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보도 등에서 차량파손 혹은 신체 상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사후지급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견적금액으로는 배상이 어려우며, 도로 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휴대폰 파손 등)보험처리가 안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건은 이미 실비보험처리 받은건으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그외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배상,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임정묵 주무관(☎ 02-2657-79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정묵		도로보수과장	05/08
代최선보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4071	(	2024. 5. 8.	)	접수		(		)
우	07520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54	/전송	02-2657-7960	/	ijm90@seoul.go.kr	/	부분공개(6)